“절차상 하자 있는 송전선로 재선정해야”···주민들 한전서 집회 > 갤러리

충남과 전북 주민 등이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을 추진 중인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를 재선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와 완주 백지화 추진위원회 등 주민 200여명은 지난 28일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절차상 하자가 명확한 해당 송전선로 사업은 반드시 무효화돼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다시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범석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며 주민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이 사업에 첫 번째로 적용한다고 했다”면서도 “정작 지역주민들은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대부분이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되고 난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주민들은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 적용 사업에 주민 의견이 전혀 없이 입지를 선정한 절차적 하자와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하...
경찰관이 몰던 암행순찰차에 발이 밟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타낸 60대에게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았다.이후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고자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순찰차에 발이 밟혀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으면서 보험회사로부터 120여만 원을 타냈다.A씨는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라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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