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선고 나와도 재상고 가능…대선 전 결론 ‘사실상 불가’ > 갤러리

빠르면 이번주 재판부 배당…변론까지 시간 걸릴 수도이재명, 대통령 당선 땐 ‘불소추 특권’ 논쟁 다시 도마에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심리 속도와 형량이다.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 확정선고가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와 6부, 7부 등 3곳이다. 항소심은 6부가 맡았는데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가 할 수 없으므로 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된다. 법원 안팎에선 6부의 대리...
오는 6월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하철 운임 조정안에 합의했다.조정된 운임이 적용되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행 1400원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청소년 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50원, 100원 오른다.앞서 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적자 개선 등을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2023년 10월7일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렸다. 이후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고려해 150원씩 두 차례 올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 지원과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1일 합의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일 만이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새로 4000억원 반영하는 등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이 같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일단 민생 관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새로 4000억원 반영됐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으나, 최종 추경안에는 이보다 줄어든 규모로 반영됐다.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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