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 수입 늘었는데 ‘세수진도율’은 떨어져 > 갤러리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면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는 8조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1분기까지 세금이 들어오는 속도는 대규모 세수 손실이 발생한 지난해보다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3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총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조9000억원)보다 8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이 늘어난 데는 법인세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사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 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2조8000억원 늘었다.다만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지난해보다 각각 1조5000억원, 6000억원 덜 걷혔다.올해 국세 수입은 늘었으나 지난해 세 수입이 예산안보다 30조8000억원이나 덜 걷힌...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5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임명됐다. 정권교체기마다 보은성·‘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를 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전체(344개)의 14%인 48명으로 집계됐다.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임명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8명이다.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임명한 검찰 출신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계엄 후 새 기관장이 부임한 48개 공공기관을 주무기관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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