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다녀와 퇴사한 직원에 “비용 물어내라는 약정은 위법” > 갤러리

해외파견 근무를 다녀온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할 경우 파견 비용을 반환토록 한 약정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노동자의 해외파견 근무 내용이 연수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비용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사내 공모를 거쳐 2016~201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일했다. 기술원은 파견 비용으로 IAEA에 30만4000유로(약 4억8000만원)를 지급했다. 기술원은 A씨와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의무복무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기술원이 IAEA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 수출이 3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4월 대미 수출은 7% 가까이 감소해 올해 전체 수출 실적 전망을 어둡게 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2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증가했다.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수출은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월 일시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10.1%)을 기록했지만, 2월부터 반등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4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533억2000만달러였고, 무역수지는 48억8000만달러 흑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선 뒤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4월 수출 성장을 견인한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 대비 17....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반대 의견의 요지를 읽으며 “다수의견을 법리로 확정하고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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