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4건 중 1건 ‘디지털성범죄’ 13세 미만 24.3% > 갤러리

2023년 확정 판결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91.3%가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24.3%는 13세 미만으로 조사됐다.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뒤를 이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비율은 24%였다. 2019년 8.3%였던 디지털성범죄 비중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중에선 성착취물(17.5%) 제작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10명이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유형...
주름 잡히고 거칠어진 투박한 엄마의 손에서 세월의 흔적이 잔뜩 묻어났다. 어린 시절 내가 아플 때마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라며 배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이다. 연례행사처럼 띄엄띄엄 찾는 고향 집 밥상에는 변함없이 엄마의 손맛이 가득했다. 짙은 주름과 거친 손마디에도 엄마의 손맛은 오히려 더 깊고 진하다.엄마는 손이 참 작고 예뻤다. 그런 손을 보며 사람들은 ‘손이 크고 빠르다’며 음식을 맛깔스럽게 준비하는 엄마의 빠른 손놀림에 놀라곤 했다. 예로부터 우리는 손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의미를 표현해 왔다. 음식을 푸짐하고 맛나게 만드는 솜씨를 가리켜 ‘손이 크다’고 말하고, 일을 능숙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사람에게 ‘손이 빠르다’는 칭찬을 건넨다. 손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능력과 솜씨, 심지어 마음까지 담아내는 특별한 단어다.최근 뛰어난 손재주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금손’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서툰 사람을 ‘똥손’이라고 일컫는 표현이 나와 흥미롭다. 오랜 시간 다양한 ...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출범했다. 모수개혁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춰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노후소득 보장도 다소 강화한 성과가 있지만, 재정 안정화에도 노후소득 보장에도 미흡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적연금 개혁의 양대 목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이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 소득대체율 향상을 통한 노후의 빈곤 완화 및 적정 소득 보장에 있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에 앞서 연금가입 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을 정년 연장과 연계해 동시에 올리는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머지않아 노인부양비가 100%를 넘는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되고 평균 연금수급 기간, 즉 65세의 기대여명이 25년을 넘어서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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