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 갤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열고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오는 12월 25일부터 1년 안에 석면 조사를 해야한다.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 석면 조사 의무화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이 담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 공포하고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와 방학에 학령기 아동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4206개소에 아동 11만838명, 종사자 1만2717명이 이용하고 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현재는 총면적이 500㎡ 이상인 24개 지역아동센터만 석면 조사 대상이지만, 12월 25일부터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4206곳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된다.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기존에 자발적으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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