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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입·폭력 피고인에 첫 구형···“징역 1년~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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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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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구형이다.검찰은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우모씨와 남모씨,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MBC 기자를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머리 쪽을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남씨와 이씨도 같은날 시위대를 법원 100m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 등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씨는 이날 출입이 통제된 법원의 담장을 넘어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다.우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해자 얼굴이 자기 딸보다 어...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 합의에 실패하면서 시내버스 기사들이 30일 첫차부터 ‘준법투쟁’ 돌입했다. 그러나 큰 혼잡이 발생하지는 않았다.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정류장에서 경향신문 기자가 탑승한 470번 버스의 앞 유리에는 ‘4월30일부터 서울시 지시에 따라 안전 운행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있었다. 이 버스는 시속 40~45㎞로 달렸다. 승객들이 내리고 3초가량 기다린 후 문을 닫는 등 한창 바쁜 출근 시간에도 운행을 서두르진 않았다. 이날 새벽까지 임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노조 측이 예고한 대로 저속 운행을 하는 등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준법투쟁은 업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거나 지침·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방식의 쟁의 행위를 말한다.이날 오전 출근길에 큰 혼잡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오전 8시쯤 서울 광진구의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의 버스 정류장은 원활하게 운영됐다. 같은 시각 마포구 공덕동의 한 버스 정류장도 6~7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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