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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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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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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면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즉각 강제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피의자는 지난달 4월22일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고발장에 적었다.이 변호사는 “피의자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4일 “히틀러보다 더하다”며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대선후보로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후보는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 없었지 않나”며 “김정은이 대법원장 탄핵했단 소리 못들었다. 시진핑은 이런 일이 있었나”고 말했다.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라며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 후보가 전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과제에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라며 “저는 이 나라 헌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
국민의힘이 1일 ‘2인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 가운데 최종 대선 후보를 뽑는 투표를 실시한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대선 경선 결선 주자인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다. 3차 경선 투표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 당 대선 후보는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출된다.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막판 지지층 표심을 모으려 각각 충청권과 대구·경북 현장을 찾는다.김 후보는 당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지사를 차례로 만나고 대전·청주 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한다.한 후보는 안동과 대구에서 재래시장 방문, 거리 인사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고, 당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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