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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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12 05:08본문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주택정비사업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처음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처음 적용한 재개발사업안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사업성 보정계수는 지가가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하게 도입한 제도다. 지가가 낮을수록 최대치(2.0)에 가까운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공공주택 비중을 줄이고 분양주택 비중을 늘릴 수 있다.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발표’ 때 처음 소개됐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됐다.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에는 최고 45층 주택 16동이 들어선다. 총 가구 수는 2072가구다. 정비구역 북측에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한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남측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이 140면 계획됐다. 제1종·2...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4)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5일 소말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소말리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크게 노래를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소말리는 편의점 직원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사실은 소말리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소말리에 대해 출국정지 조처했다.소말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외설적인 춤을 추는 등 모욕적인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다. 소말리의 행동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소녀상은 모욕·명예훼손 대상이 되지 않고, 파손으로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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