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신혼’인 ‘부부’가 아니어도 된다면 [플랫] > 갤러리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여느 때처럼 수백만 가구 주택 공급 공약이 쏟아질 것이다. 조세나 개발 규제처럼 논쟁이 예상되는 정책과는 달리,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약속에 반대할 유권자는 드물다. 남발되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혼부부’다.대다수 주택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묶어 발표한다. 청년이면 청년이고 부부면 부부여야 할 텐데 혼인 기간 7년 이내 2인 가구만 연령대와 무관하게 특별히 묶는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단순히 출생률 때문인가. 결혼이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시대는 지나갔다. 가족이라는 틀, 육아 문화, 노동 환경 등 복합적 요소를 배제한 채 혼인 7년 이내란 기준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주거 정책의 대상 역시 신혼 여부가 아닌 실제 생활 단위를 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2...
2차 협상 ‘빈손’으로 마무리한·미 협상도 범위부터 쟁점한국 반도체에 불똥 튈 수도의제 삼는데 녹록지 않을 듯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미국의 수입차 관세를 둘러싸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자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이 입장을 한국과 협상할 때도 고수할 경우 자동차뿐 아니라 앞으로 관세가 매겨질 반도체 분야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미 관세 협상을 이끄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미국에서 2차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미국이 부과한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두고 “일련의 관세 조치를 모두 재검토해줬으면 한다”며 “그 부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이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사진)는 같은 날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브리핑에서 “여전히 일치점을 찾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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