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 이미 상실…즉각 사퇴하라” > 갤러리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에게는 대선 후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고 했다. 그는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사퇴가 상식”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면서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6월3일 대선 전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
빠르면 이번주 재판부 배당…변론까지 시간 걸릴 수도이재명, 대통령 당선 땐 ‘불소추 특권’ 논쟁 다시 도마에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심리 속도와 형량이다.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 확정선고가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와 6부, 7부 등 3곳이다. 항소심은 6부가 맡았는데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가 할 수 없으므로 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된다. 법원 안팎에선 6부의 대리...
(재)서천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학 작가를 발굴·지원하는 ‘2025 서천 올해의 문학인 출판 지원 사업’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64세 이하의 서천지역 문학 작가다.서류 심사와 종합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작가는 개인 작품집 출판과 함께 ‘서천문학주간’ 출판기념회 참여 기회를 제공받는다.지원 자격과 선정 심의기준 등은 ‘2025 군민문화관광공론장’ 간담회와 문학주간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자세한 내용은 (재)서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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