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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A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특허법원은 A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
강원 철원군은 민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무료로 인화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증명사진 무료 인화’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해 등록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민원 취약계층이다.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이로 인해 인근 지역에 사진관이 없는 주민들은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철원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진관이 먼 거리에 있는 김화읍사무소, 와수출장소, 서면사무소, 근남면사무소 등에 사진 인화기를 설치했다.이들 읍·면사무소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사진을 즉석에서 촬영·인화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다만 출력된 인화물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홍욱선 철원군 민원허가실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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