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직후 퇴사한 직원에 “비용 물어내라”···대법원 “위법한 규정” > 갤러리

해외파견 근무를 마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근로자의 해외파견 근무 내용이 연수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비용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기술원 사내공모를 거쳐 2016~201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일했다.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기술원은 IAEA에 30만4000유로(한화 약 4억8000만원)를 지급했다. 기술원은 A씨와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기술원이 IAEA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반환 약정을 ...
울산시는 지역 특화 초등 돌봄사업으로 ‘꿈곁애(愛)·품안애(愛)’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꿈곁애(愛) 돌봄사업은 대학생이 낸 아이디어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늘봄학교 및 마을돌봄시설 등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대학생의 현장 참여 기회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따. 공모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사는 대학생 및 졸업 3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이다.돌봄 프로그램 신청 분야는 체육활동, 문화·예술, 창의·과학, 사회·정서, 기후·환경분야 등이다. 울산시는 서류와 대면심사를 거쳐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이다.품안애(愛) 돌봄사업은 어르신(60세 이상)의 재능기부로 돌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늘봄학교 및 마을돌봄시설 등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희망자는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프로그램에 선정된 청년과 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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