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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야권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정권의 2인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내란대행 한덕수 총리가 결국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추악한 노욕이고 파렴치한 국민 모독이 아닐 수 없다”며 “3년 내내 윤석열의 총리로 부역하며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파탄 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도전과 위기’를 해결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고 했다.그는 “당장 맡은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제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국익마저 팔아먹으려 한 자가, 도대체 무슨 책임을 더 지겠다는 말이냐”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더 큰 권력을 탐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라며 “내란 부역과...
한·미가 우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 토의식 연습(TTX)을 했다.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한·미가 ‘제1회 우주 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연습은 한·미가 지난해 11월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에서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우주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연습에는 합참과 각 군의 담당자, 주한미국우주군 외에도 국방부와 외교부,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우주안보 전문가 40여명이 참가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 관계자와 주한미군도 옵서버로 함께했다.연습은 적의 위성항법시스템(GPS) 전파 교란과 위성을 향한 근접 기동 등의 위협 상황을 상정해 진행됐다. 합참은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했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며 우주작전 수행 간 효과적인 지휘통제체계 구성에 필요한 작전적·외교적 요소를 식별하고 적대적 우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대응 능력 발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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