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행정처 차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결정 존중돼야” > 갤러리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 다음날 바로 국회 현안질의를 열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다’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배 차장은 ‘대법관들이 며칠 만에 2만5000쪽에 달하는 공판기록을 다 읽은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10대 금 생산국인 남미 페루에서 금광을 지키던 보안요원 1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페루 당국은 채굴권 확장을 노린 불법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최근 금값이 치솟으면서 페루의 불법 채굴업자들이 금광을 빼앗고 합법 광산업체 직원을 향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페루 내무부는 5일(현지시간) 경찰수색대가 전날 북서부 라리베르타드주 파타스 산악 지대 금광에서 보안요원 시신 13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실종된 이들 시신에선 총상 흔적이 남아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목 부위에는 끈으로 묶인 흔적도 발견됐다. 피해자들은 금광회사 포데로사와 보안 용역 계약을 맺은 R&R사 소속이었다.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이날 집단 살인사건의 최종 배후에 ‘쿠칠로’(스페인어로 칼)로 불리는 갱단원 미겔 로드리게스 디아스가 있다며 그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디아스는 5일 콜롬비아로 출국한 기록이 있다고 페...
시민단체들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부처 전담조직 신설 등 직장에서의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다.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다음달 21대 대선을 앞두고 7대 여성 노동 공약을 선정해 6일 발표했다. 7대 공약에는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보장,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 채용 할당제 시행, 5대 직장 젠더폭력 근절 종합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여성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공약 중 하나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2023년 기준 2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현행 성별 임금 공시제는 여성 노동자 평균 월 급여액을 남성 노동자 평균 월 급여액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전체적인 격차 수준만 파악할 수 있다.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별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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