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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 ‘지방분권형 개헌’ 대선 공약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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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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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의 8개 시·도 단체장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 시·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영호남 8개 시·도 단체장은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확대, 지방 소명 위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행정, 재정, 입법 등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주요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보장하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 및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확대...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으나 서울시와 세종시, 울산시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토지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에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종시는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으로 4년8개월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전달보다 2조7000억원 가량 늘었다.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4월 넷째주(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2% 떨어졌다. 하락폭도 전주(-0.01%)보다 커졌다.같은 기간 아파트값이 오른 곳은 서울과 세종, 울산뿐이었다.세종시는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이 반영돼 전주 보다 0.49% 올라 전주(0.23%)보다 상승 폭이 두배 확대돼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상승)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 24일 세종시에서 ‘줍줍’으로 불린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는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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