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인 관점’ 강조한 배경엔···‘알 권리’부터 ‘국민 공론장 역할’까지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정치적 표현에 관한 판단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대한 일반 선거인의 눈으로 후보자의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 후보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큼 허위성이 짙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대법원이 ‘일반 선거인’ 관점 앞세운 이유“알 권리 보장” “후보자·선거인 표현의 자유 달라”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 중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였다. 대법원은 “알 권리 등 선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공정한 선거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이를 위해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가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석유화학산업이 생태계를 회복하고 미래형 산업구조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앞으로 이번 지정을 발판삼아 여수화학산업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여수국가산단·묘도를 CCUS 클러스터와 청정수소 에너지 산업벨트로의 조성을 추진하고, ‘국가기간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지난해 9월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 ‘여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이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전남도는 이번 지정을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위기 극복과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의 전환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촬영된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이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영화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뜻을 내비쳤다.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쿠시 데사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정부는 할리우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의 국가 및 경제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영화)산업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며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영화산업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돕고 싶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국외 제작 영화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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