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 ‘로그 기록’ 내놓고, 민주당 ‘조희대 탄핵’ 신중해야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비판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항소심 37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두 번의 심의 끝에 9일 만에, 1·2심과 대법관 내부도 갈린 판결을 대법 내규·관행을 무시한 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밀어붙인 데 대한 논란이다. 다수 법학자들과 법원 내부에서도 ‘희대의 졸속·불공정 재판’이라는 성토·우려가 쏟아진다.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은 대법관 10명이 이틀간 6만쪽 전자문서를 숙독했다고 했지만, 쉬 납득하기 어렵다. 4일 현재 정보공개 포털센터엔 전자문서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한 이가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전자문서의 열람자, 열람 범위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6만~7만쪽 사건기록을 숙독하기에도, ‘숙의·설득이 부족했다’는 반대 의견처럼 대법관들이 충분한 검토·합의 도출 없이 다수결로 끝내버렸다는 것이다.파기환송 다음날 고등법원으로의 결정문 이첩, 재판부 배당, 첫 ...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한 달 동안 코스피·코스닥 지수도 보합 또는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가 허용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던 우려가 기우에 그친 것이다. 공매도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만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변수로 남아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3월31일) 이후 지난 2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8485억원이었다. 2023년 11월6일 공매도 전면 금지 직전 한 달(10월4일~11월3일) 동안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7884억원)과 비교하면 7.6% 늘어났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서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국내 증시 역대 최장기간인 17개월(2023년 11월~2025년 3월) 동안 중단됐던 데다 올해엔 대형주 350종목(코스피200·코스닥150)을 제외한 중소형 종목도 2020년...
인천시교육청 신청사가 현 교육청 부지에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된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기관설립팀을 신설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신청사 건립은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인천교육청의 종합계획에는 설계 공모와 자문위원회 운영, 공간 구성 의견 수렴, 계약 및 공사 절차 등 신청사 건립 전반에 필요한 추진 절차와 일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단계별 이행 과정에 대한 행정 절차도 구체화했다.신청사는 1127억원을 들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현 인천교육청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2만6273㎡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설계 공모는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향후 설계 방향과 공간 계획은 용역과 설계 공모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며, 시민과 학부모,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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