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마비’ 논란에 행안부 “11인 이상 출석하면 개의·의결 가능” > 갤러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이 일자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행정안전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국무위원 19명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21명이다.현재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7인(대통령,국무총리,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장관)으로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모수(母數)를 ‘재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밖에서 촬영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로 미국 내 제작을 유도해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동안 주장해온 ‘제조업 부흥’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영화 산업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 영화 제작사와 스튜디오를 미국에서 끌어내기 위해 온갖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국가들의 조직적인 시도이며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할리우드와 미국 내 다른 지역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실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 미국 제작사들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제작비가 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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