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소추 일단 보류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등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본격화했다. 탄핵안 추진을 포함한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 진행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제기됐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며 “오늘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탄핵 추진 여부를 가늠할 주요 시점으로는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기일로 지정한 15일 전후가 언급됐다. 일단 파기환송심 연기를 추진하고, ...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태로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CJ그룹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관리하는 계열사의 인증서 파일도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커지고 있다.7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개된 북한발 악성 파일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의 디지털 서명이 탑재된 것이 발견됐다.디지털 서명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특정 회사가 만든 정상적인 파일이라고 증명하는 용도로 쓰인다. 북한발 악성 파일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 서명 정보가 발견됐다는 것은 북한에 탈취됐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 보안업계 설명이다.CJ올리브네트웍스 측은 전날 밤 해킹 사실을 파악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해당 인증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배포 용도로 발급된 것”이라며 “해킹 인지 및 확인 후 오전에 해당 인증서는 즉시 폐기했고 현재 유효하...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당직법관)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범죄 혐의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씨와 민씨를 포함한 전장연 활동가 3명은 지난달 18일 “천주교가 전국 1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운영 주체로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유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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