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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처음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징수했다.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개방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지만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 징수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헸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ㅇ;끌어냈다.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40억원의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그동안 체납징수는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방식에 의존했지만,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
시민단체들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부처 전담조직 신설 등 직장에서의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다.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다음달 21대 대선을 앞두고 7대 여성 노동 공약을 선정해 6일 발표했다. 7대 공약에는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보장,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 채용 할당제 시행, 5대 직장 젠더폭력 근절 종합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여성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공약 중 하나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2023년 기준 2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현행 성별 임금 공시제는 여성 노동자 평균 월 급여액을 남성 노동자 평균 월 급여액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전체적인 격차 수준만 파악할 수 있다.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별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를 분석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난 이후 실시된 대선 후보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50% 안팎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대법원판결에도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3~4일 만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가상 4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47%를 얻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2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김 후보와 한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김 후보가 나서는 3자 가상 대결의 경우 이재명 후보 49%, 김 후보 33%, 이준석 후보 9%로 조사됐다. 한 후보가 나서는 3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49%, 한 후보 36%, 이준석 후보 6%로 집계됐다.범보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해 김 후보가 나서는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52%)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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