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기관장 교체 48명 중 45명 ‘보은·알박기’ > 갤러리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5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임명됐다. 정권교체기마다 보은성, ‘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를 보면 지난해 12월3일부터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전체(344개)의 14%인 48명으로 집계됐다.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14일 이후 선임됐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8명이다.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임명한 검찰 출신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계엄 후 새 기관장이 부임한 48개 공공기관을 주무기관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당직법관)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범죄 혐의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씨와 민씨를 포함한 전장연 활동가 3명은 지난달 18일 “천주교가 전국 1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운영 주체로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유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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