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일 대선 끝난 6월18일로 변경” > 갤러리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에 열기로 했다.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재판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다.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해당 품목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다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무역협회는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미국은 지난달 1일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공식 개시하고, 이달 7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및 의약품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은 대부분 범용재 성격의 메모리 반도체이며, 미국은 우리에게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 제품을 수출해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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