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대장동 재판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사법 리스크 일단 벗는다 > 갤러리

이번달로 잡혀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공판기일이 줄줄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이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기간을 지켜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이를 받아들였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같은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권)도 다음달 24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이 사건은 이달 13일과 27일 두차례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었다. 이 후보 측은 그간 형사합의33부에 여러차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기일을 빼 줬으면 ...
법원, 파기환송 공판 6월18일로‘대장동’ 재판도 그 이후로 연기 민주당은 ‘조희대 청문회’ 의결이달로 잡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공판기일이 줄줄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이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기간을 지켜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했다.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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