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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0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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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독 회동을 앞둔 7일 양측은 단일화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다. 당 지도부는 단일화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김 후보의 입장에 대해 한 후보 측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이건 대통령 선거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이 다 이해당사자”라며 “그런데 당 후보가 당은 빠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앞서 김 후보는 전날 밤 입장문에서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앞으로 누가 후보가 되든 당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을 완전히 배제한 단일화나 대선 과정이 당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 맞지도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단일화 협상안에 대해 “상식적인 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당에서 마...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타 이동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신규가입을 받지 않고 유심 교체 작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논란과 관련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내부 검토와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힌 입장을 거듭 반복한 셈이다.위약금 문제는 유심(USIM) 해킹 사고로 불안감을 느낀 SK텔레콤 일부 가입자들이 번호 이동을 고려하면서 떠올랐다. SK텔레콤에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4일 “해킹이 발생해 ...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단축과 개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개헌을 추진하고 임기 5년 중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현행 헌법상 임기 단축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서 사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계속해도 된다. 사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임기 단축은 핵심이 될 수 없다.둘째, 대통령 중심의 개헌 추진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그 경험을 돌아보면, 개헌의 성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가 주체가 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방법론도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3년 동안은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국가 시스템이 3년간 유지돼도 괜찮을까. 누적된 문제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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