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9명, 한국NCP에 “‘옵티칼 집단해고’ 조사하고 대책 마련해야”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금속노조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에서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한국NCP(한국기업책임경영국내연락사무소)에 제출했다.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를 조사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는 민주당 이용우, 박지혜, 홍기원 의원 등 29명이 이름을 올렸다.지난해 말 일본 닛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공급망에서 발생한 노동인권의 침해에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일 양국 NCP에 제소됐다. NCP는 OECD 회원국에 설치된 국가연락사무소로 각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OECD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고용 또는 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를 평가해보자. 보통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서 목표 달성 여부는 핵심성과지표(KPI)로 판단한다. KPI는 목표 달성의 나침반이라고도 한다. 조직의 존재 목적이 되는 업무를 KPI로 설정하고, 이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기재부의 KPI는 세수 실적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세 수입은 396조원이었다. 2024년 말 국세 수입은 337조원이다. 불과 2년 만에 세수가 무려 15% 감소했다. 증가율 감소가 아니라 국세 수입 절댓값이 줄어들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증가율은 낮아도 국내총생산(GDP) 절댓값은 성장했고, 특히 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해도 물가만 올라가면 세수는 늘어나기 마련이다.실제로 세수가 줄어든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세수가 2.7% 감소했고, 2009년 금융위기 때는 1.7% 줄었다. ...
경기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계절노동자 등 공공영역에서 27만명의 인력을 농촌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세부적으로는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통한 중개 4만2000명, 농협·단체 일손 돕기 18만명, 법무부 사회봉사명령자 투입 3만6000명, 농가형 계절노동자 배정 4000명,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8000명 등을 공급한다.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센터는 중소규모 농가에 수수료 없이 국내외 인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센터 7곳, 외국인 계절근로센터 4곳이 9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이주 계절노동자는 올해 상반기 배정인원 4336명의 약 70% 수준인 332명이 입국해 농가에 투입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번 달 말까지 90% 이상을 배치할 계획이다.경기도는 29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어 대학생 농촌 일손 돕기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센터, 농업인 단체, 법무부 등과도 연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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