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학교 앞 속도 제한, 기본권 침해일까···헌재 첫 판단 나온다 > 갤러리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7명 재판관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가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했다. 채 변호사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
고령의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뜻하는 ‘치매 머니’가 15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2050년이면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488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환자를 상대로 한 사기를 방지하고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치매 머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시도다. 치매 머니는 ‘잠자는 돈’이라고도 불리는데,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금융 거래에 제한이 걸려 자산이 동결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등장했다. 일본의 경우 2030년 치매 머니 규모가 230조엔(약 2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관련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동결된 자산을 처분할 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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