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희대 청문회’ 14일 실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국힘 반발 > 갤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의결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분이 범죄자(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벌받지 않게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행위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하고, 어떤 작당하고, 어떤 세력과 연결돼서 제1당 후보(이재명 후보)를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장이 정치 ...
한국어교원의 85%는 정부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시행 주체를 네이버로 이양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영화로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직장갑질119가 5일 공개한 전국 한국어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가 “TOPIK은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민간 주도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 미만에 그쳤다.이 사업 구조가 공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8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가의 질과 기준이 흔들릴 것’(79%),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이 약화될 것’(74%), ‘학습 콘텐츠의 상업화’(68%) 등이 뒤를 이었다.한국어교원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시험의 평가 질 저하’가 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응시료 인상에 따른 학습 기회 위축’(77%), ‘민간 플랫폼 종속 우려’(70%), ‘AI(인공지능) 기반 평가의 신뢰성 문제’(65%) 등이 꼽혔...
“처음에는 말을 안 했는데…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요.”박장연씨(53·가명)는 2005년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다. 경기 광명시에서 딸 둘, 아들 하나와 같이 산다. 아이들은 탈북 과정을 거치며 중국과 한국에서 태어났다. 박씨는 “아이들은 말투를 보고 이미 눈치 챘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20대인 박씨의 큰 딸은 중1 때 친구에게 “너희 엄마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가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게 뭐 어떠냐고 친구에게 반문했다고 하더라고요.”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더 큰 어려움과 보람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다. 이들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혹시 아이들이 싫어하거나 주변의 눈치를 볼까봐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선뜻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도 교육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느꼈다.최진혜씨(51·가명)도 “아이들이 충격받거나 위축될까봐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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