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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다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두 번째 ‘사법리스크’는 일단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선고가 나온 뒤 취재진에게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돼 위증을 자백한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때 과거 자신이 처벌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검사 사칭이...
인천공항에 있는 BMW 드라이빙센터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5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공항 BMW 드라이빙센터를 철거할지, 후속 사업자를 공모할지를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인천공항 고속도로 신불IC 인근 유휴지 29만1802㎡에 조성된 BMW 드라이빙센터는 2014년 문을 연 국내 첫 자동차 복합 테마파크이다. BMW 코리아가 635억원을 들여 전시홍보관과 직접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2.6㎞ 드라이빙 트랙 등을 갖췄다. 매년 10만명 이상 방문해 누적 방문객은 159만332명에 달한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BMW 드라이빙센터 토지를 임대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로부터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임대료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말 계약 종료에 맞춰 시설물을 철거할지, 아니면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공항공사가 2021년부터 B...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개신교 단체들이 동성결혼 및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에 젠더 이론이나 ‘정치적 올바름’(PC)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이들이 우려하는 일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남성이 갑자기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고서 여성용 화장실·탈의실·사우나를 이용한다든가, 남성적인 근육과 신체능력을 상당 부분 유지한 채로 여성 운동경기에 출전하는 사례들이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용 사우나에 전형적인 남성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면 큰 당혹감과 위협감을 느낄 것이다. 여자부 경기에서 상대팀의 트랜스여성이 맹활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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