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 5년 새 절반 줄었다 > 갤러리

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이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가 줄어든 것은 이런 행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
국제정치에서 군사력 등 ‘하드파워’와 구별되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정립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하버드대 교지 하버드 크림슨이 7일 전했다. 향년 88세.나이는 문화적 매력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을 설명하기 위해 ‘소프트파워’ ‘스마트파워’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프린스턴대 로버트 케오한 교수와 함께 신자유주의 이론을 창시하기도 한 그는 현대 국제관계 이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이다.주중대사를 지낸 니컬러스 번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수많은 사람이 그를 없어서는 안 될 멘토로 여겼다”면서 “케네디스쿨과 우리 인생에서 그는 거인이었다”며 고인을 기렸다.1964년 하버드대 교수로 임용된 고인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 지도급 인사들이 다수 수학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을 지냈으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를 맡는 등 정부 실...
정치인이 쪽방촌을 찾아 누비면 선거철이 돌아왔다는 뜻이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출마 선언을 하고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갔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오가면 쪽방촌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까.쪽방은 방을 작게 쪼개 ‘1~2평’ 크기로 만들어놓은 곳을 말한다. 독립된 주방, 화장실 없이 딱 잘 수 있는 공간만 있다. 서울에는 돈의동 외에 종로구 창신동, 용산구 동자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등에도 있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6일 동자동 쪽방촌에서 주민들을 만났다.김광범씨(54·가명)의 방은 쪽방촌에서도 저렴한 편인 월세 19만원, 1평짜리다. 키가 180㎝가 넘는 김씨가 다리를 뻗고 눕기도 어려운 넓이다. 그나마 한 뼘 정도 열리는 유리창이 있다는 게 위안이다. 김씨의 일과는 매일 비슷하다. 오전 7시쯤 15명이 함께 쓰는 공용 화장실로 향한다. 졸졸 흐르는 온수에 머리를 감은 다음 즉석 죽으로 아침을 먹고 출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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