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회의 소집된 ‘정치개입’ 파동,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 있게 답해야 > 갤러리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개입 파동’을 논의하는 법관대표자 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해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사법부가 흔들릴 때 공식 회의체로 출범했다. 일선 법관들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을 매우 심각하고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법관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서 사회 ...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최고 연 7.2%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11일 국토부에 따르면 SC제일은행에서 출시되는 ‘에너지절약 두드림 적금’은 오는 6~11월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인 가입자에게 절감량에 따라 최고 3.5%의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이다.적금 가입자가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조금이나마 줄이면(0% 초과~5% 이하) 연 1.5%, 에너지절감률이 5%를 초과하면 연 3.5%의 추가 우대이율이 적용된다.해당 상품은 월 1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1년 만기 적금이다. 기본 이율은 연 2.6%이고, 우대이율은 급여 이체·신용카드 실적 등에 따라 최대 연 1.1% 제공된다. 여기에 에너지 절감에 따른 추가 우대이율까지 더해지면 최고 연 7.2%의 금리가 제공되는 셈이다.가입 희망자는 오는 12~23일 SC제일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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