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이재명 처벌방지법’, 위헌 소지는 없을까?···법조계 의견은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 재판을 막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처벌 방지’ 등을 담은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기관을 겨냥한 이 법안들에 위헌 요소가 크다”며 우려한다.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대중국 관세를 선제적으로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중국도 “원칙을 희생하며 합의하지 않겠다”고 맞섰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 대사 선서식 행사를 마친 뒤 ‘중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에 대한) 145% 관세를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이 요구해온 유화 조치를 먼저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며 협상에 성의를 보이려면 관세 인하 등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마약류 펜타닐 유입을 멈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은 미국에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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