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보호’ 서한 보낸 김용원 “계엄군 PTSD 관련 방문조사 하겠다” > 갤러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 장병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방문조사 하기로 했다.인권위는 지난 7일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를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군인권보호위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장병들이 드러났다”며 “‘도덕손상’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 건강권에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우에 있어 부당한 인권 상황과 국방부의 조치 등을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지난 3월 군인권보호위 위원장(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윤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정부가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 담화문에서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담화문 발표는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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