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조건 대폭 완화···면적 줄이고, 지원금 상향 > 갤러리

2025년 사용만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정부가 매립지 응모기준을 대폭 낮췄다.매립지 면적기준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고, 응모가능 대상도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민간에게까지 확대했다. 매립지 제공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도 상향조정한다.다만 이같은 파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선을 비롯해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개별 지자체에서 대표적인 ‘님비(NIMBY)’인 폐기물 매립지 대체부지 응모에 선뜻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올해까지 인천 매립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서울과 경기도는 하루 수 천t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매립지정책 4차 협의체’ 논의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이다.앞서 지난해 3~6월 진행한 제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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