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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면서 이를 ‘살인교사죄’와 비교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자가 실제 범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대상을 알지 못하고,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예상한 정도라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밝히면서 ‘살인죄’와 ‘살인교사죄’를 예로 들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요구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인죄에 빗대 풀이한 것이다.재판부는 “살인범이 A를 살해할 것으로 예상한 교사자”가 있다는 상황을 설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범이 A가 아닌 B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다면 교사자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죄를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정 실장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인요한 최고위원, 김정재·김희정·박충권·이만희·주진우·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오찬에선 당정 간 화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 실장과 추 원내대표, 다선 의원들은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함께 잘해보자”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소통의 기회를 앞으로 자주 갖자”며 “우리가 이 난관을 잘 타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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