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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강공 모드’ 이어가나···청문회에 특검법 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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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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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 일명 ‘조희대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해 심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14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전날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서 앞선 검사 탄핵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많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전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던 30대가 구속됐다.경기 이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연인인 B씨와 그의 현재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사건 당일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당시 손과 목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지난 9일 퇴원했다.경찰은 이어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구속된 A씨는 돌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현재 진술에 모순점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후 10시49분쯤 충남 아산시 도고면 봉농리에 있는 온실 식물원에서 불이 났다.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시간여만에 불을 진화했지만, 온실 8개 동 가운데 6개 동이 불타면서 재배 중이던 화훼·집기류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30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온실 배전반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불이 난 식물원은 3000여종의 원예·관상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실 식물원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3일 현장 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아산소방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8동이 있는 연면적 9000㎡ 규모 중 약 7000㎡가 소실됐다”며 “관상·판매용 식물 3000여종과 집기류도 불에 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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