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배출가스 초과분 4일 내 상환’ 환경부 명령에 법원 “위법” > 갤러리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이행 기한을 부여한 환경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인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13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지프·푸조 등 자동차를 제조해 판매하는 외국 회사 한국 법인이다.환경부는 2023년 12월27일 스텔란티스에 “2020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올해까지 그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스텔란티스 측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환경부 명령을 이행하려면 2023년 말까지 4일 만에 베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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