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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 출석 요구받은 법관들 “불출석하겠다”···‘삼권분립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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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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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국회에 전했다.이날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등 국회로부터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전원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을 소환했다.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통상 대법원장은 모두발언 ...
외교부가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대북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한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의 차석급을 청사로 불러 중·러 정상의 공동성명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외교부는 중·러 공동성명 내용을 두고 지난 9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현 시점에서 중·러가 해야 할 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끊임없이 군사화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 러시아 전승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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