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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일본 자민당과 함께 연립 정권을 구성해 온 공명당이 40여일 만에 대표를 교체했다.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9일 도쿄에서 열린 공명당 임시 당대회에서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이 신임 대표로 정식 취임했다.공명당은 지난 9월28일 15년간 대표로 재임한 야마구치 나쓰오 의원의 뒤를 이을 후임 대표로 이시이 게이이치 전 의원을 뽑았다.하지만 지난달 27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공명당은 의석수가 기존 32석에서 24석으로 축소됐다. 이시이 전 대표도 수도권인 사이타마 14구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야당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공명당 대표의 낙선은 자민당·공명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선거 이후 처음이다.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한 이시이 전 대표에 이어 취임한 사이토 대표는 중의원 11선 의원으로 공명당 간사장과 환경상 등을 지냈다. 그는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 정치 자금 문제로 역풍을 물리칠 만한 독자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며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자국군과 교전을 벌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에서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다고 확인하면서 “북한 병사들과의 첫 전투는 세계 불안정성의 새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과 소규모 교전이 있었다고 밝혔다.앞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전날 텔레그램에서 “첫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공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주장을 사실로 확인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약 1만2000∼1만5000명의 북한군이 몇주 내에 훈련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언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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