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선대위에 ‘윤석열 변호인’ 석동현 영입 > 갤러리

노상원 변호인도 이름 올려 계엄 옹호 인사 다수 포진 자유통일당과 야합 행보에“전광훈에 당 먹힌다” 우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호인이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석동현 변호사를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했다. 석 변호사를 비롯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들이 김 후보 선대위에 대거 포함됐다. 당 일각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등 극우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석 변호사를 김 후보 직속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후보는 “국민통합 등 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석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법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왔다. 그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고,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설 명절에 대통령실 직원들과 했던 합창을 풍자한 영상을 올린 가수를 불송치했다. 합창 영상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이 고소를 했으나 이를 취하했기 때문이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KTV는 지난 4월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백자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V가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 ‘사랑의 필요한 거죠’의 가사 일부를 특검, 탄핵으로 바꿔 불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KTV는 최근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백자가 받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중 저작인격권 침해,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해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함께 전달하는 세대 간 소통의 과정”이라고 말했다.APEC 교육장관회의는 지난 13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주제로 미래 교육 혁신의 방향과 지역 내 공동 번영을 위한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이 권한대행은 “이번 회의는 인류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 기후 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 등 문명사적 도전 속에서 교육의 역할을 다시 묻는 중요한 계기”라며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과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권한대행은 “올해는 대한민국 교육 정책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는 5·31 교육개혁이 발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한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을 통해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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