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전 이사한 세입자…대법 “임차권 대항력 유지 안 돼” > 갤러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임차인)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임대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이후 2018년 1월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에는 A씨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년 뒤인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인천공항이 식물원 건립을 추진한다. 이미 공항 내에 식물을 재배하는 온실이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에 별도의 식물원 조성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만 800억원이 투입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 하얏트호텔 맞은편 주차장 부지에 식물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돔 형태로 만들어질 식물원 내부 공간의 총 면적은 7000㎡ 규모며, 기존 주차장은 지하에 조성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건립될 식물원은 제1여객터미널 인근에 있어 공항 이용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인천공항과 전혀 관련 없는 시설에 수백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반대의견도 있다.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내에는 장식 및 정원 등에 공급하기 위해 식물을 재배하는 온실이 3개 조성돼 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연결돼 있지 않은 별도의 식물원 조성이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너의 반쯤 감은 눈동자아니 반쯤 뜬 눈동자너를 잊을 수 없게 하네나를 견딜 수도 없게 하네어린이집에 간 지 겨우 닷새째이불을 씌우고 베개를 올린 거대한 그림자 아래너의 발버둥과 파닥거림이 이어지던 14분네 어미 보티늉은 네가 누운 작은 관에털신과 장갑을 함께 넣었단다영상통화로 입관식을 지켜보던 네 외할머니는베트남 하띤에서 오열하는구나나는 어쩌자고 너의 뺨에 손을 댔을까얼음장 같아 얼른 손을 뗐지만손바닥엔 화인이 찍히고 말았구나김선향(1966~)어린이집에 맡겨진 베트남 아이가 있었다. 낮잠을 자지 않아 영원히 숨을 쉬지 못하게 된 아이. “80㎝”의 작은 아이가 발버둥 치다 멈춘 그 시간, 엄마는 아르바이트 중이었다. 아직 살아 있었던 14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조여오던 질식의 14분 동안, 아버지는 공장 일을 하다가 허리 수술을 받고 누워 있었다. 한국 사람처럼 돌잔치 때는 백설기를 돌리고 싶었다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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