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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광주광역시 남구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 일자리 254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2025년 한해 동안 제공되는 이 일자리는 일반형 80개와 복지형 124개, 특화형 50개로 나뉜다.일반형 일자리는 구청과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지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된다. 주 5일 40시간과 20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및 시간제 일자리는 각각 45개와 35개이다.복지형 일자리는 124개로, 1주일에 14시간씩 한달간 56시간을 일하는 자리이다. 주로 우편물 분류를 비롯해 환경 정리,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인식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친다.일반형과 복지형 일자리 참여 조건은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이다.특화형 일자리는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5개와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45개를 제공한다.복지 연계형 일자리는 매주 14시간씩 한달간 56시간...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연장노동시간 등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3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예산은 2021~2023년까지 매년 20억4100만원씩 책정되다가 2024년 13억7500만원으로 32.6% 줄었다.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은 노동부가 신설된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다. 공인노무사가 자율진단표 항목에 따라 직접 사업장에 점검·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노동시간, 최저임금,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다.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2020년 15개에서 2023년 18개까지 늘었다가 2024년 10개로 줄었다. 사라진 8개 항목은 계약서류 보존, 연장노동 제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빠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인천고등법안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상정됐지만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속도를 냈다.앞서 2020년부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고법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명이 동참했다.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인천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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