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 뺀 선거법, 법사위 통과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법 위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이 지나는 광명·시흥·안산·안양·화성 경기도 5개 지자체가 신안산선 안전 시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15일 광명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을 발표했다.5개 지자체는 지난달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공사현장 및 상부도로 붕괴사고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건의문에는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해 투명성 확보,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관리와 지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6원 오른 1415.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환율 상승은 전날 발표된 미·중 무역협상 결과로 정규장 이후 환율이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 회담 결과에 달러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매수세가 나타났고, 그 여파로 환율은 오후 5시쯤 고점을 1426원까지 높은 뒤 새벽 2시 종가로 1417원을 기록했다.다만 달러뿐 아니라 위안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원·달러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는 위안화와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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