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민주당, 특검·탄핵 자제해야···선대위에도 조언” > 갤러리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의 정신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자제하기를 바라고, 당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했다.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는 안 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선 전에는”이라고 전제를 달며 대선 후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앞서...
CJ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CJ는 2015년 12월 계열사 CJ푸드빌과 CJ건설이 각각 발행한 50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는다. CGV는 2015년 8월 계열사 시뮬라인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두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1150억원 상당을 계열사에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CJ 법인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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