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손자 잃은 할머니 ‘급발진 의심 사고’ 손배 패소···법원 “운전자가 오조작” > 갤러리

2022년 12월 강원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인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60대 할머니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이 군의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주장대로)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군 가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 하동군이 ‘문화관광해설사의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1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하동군은 지난 4월14일 이러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하동군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에 각각 7년과 16년 이상 하동군에서 해설사로 활동한 진정인들이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2023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하동군은 이러한 진정에 “오르막길이 많은 관광지 특성상 고령 문화해설사는 관광객보다 걸음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와 관련한 민원도 접수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화해설사의 나이를 70세로 제한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조례나 상위기관인 문화관광체육부의 운영 지침 등에도 나이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의 건강 상태·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이를 기준으로 활동을 중단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령의 해설사가 지닌 지역 관련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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