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부지법 난동범 실형, 극우 난동·혐오 근절 전기로 > 갤러리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난동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후 4개월 만에 나온 첫 선고부터 실형으로 단죄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을 유린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질서를 파괴한 반사회적 범죄다. 공동체 안녕을 위해 무관용으로 엄벌한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다. 나머지 난동범들도 엄중 처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배후도 추가적인 수사·재판을 통해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은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벽돌 등을 집어던져 건물과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6·3 대선에서 양극화·불평등 의제가 사라졌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양극화·불평등’ 단어를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률 0%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위기에 처하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장이 먼저, 분배는 나중에’ 기치를 내세우면서다. ‘빈곤 문제’ ‘소득·자산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등의 이슈가 경제 성장에 가려진 것이다. 성장을 하더라도 ‘어떤 성장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선 성장, 후 분배론’을 먼저 주장하고 나선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서 “경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인데, 분배고 공정이고 얘기할 틈이 어디 있나”라며 “살아남아야 복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는 ‘불평등·양극화 완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감세를...
중동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카타르가 ‘전투기 호위’를 하는 등 극진한 대접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항공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160여대를 주문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카타르 공군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 카타르로 이동하던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옆에 F-15 전투기를 띄워 호위했다.셰이크 타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은 도하 공항에 직접 나와 빨간색 카펫 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어 카타르 군주의 업무 공간인 아미리 디완까지 이동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인 ‘더 비스트’는 빨간 테슬라 사이버트럭 2대가 포함된 차량 행렬의 호위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하던 도로 옆 바다에 떠 있는 배에는 카타르국기와 미국 성조기가 게양돼 있었다.수십 마리의 낙타와 아라비아 말도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호위 행렬에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타들에 감사하다. 그런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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