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인정받았지만···극심한 고통에도 보상 기준에선 배제됐다 [플랫] > 갤러리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대전시가 지역 기업이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대전시는 16일 공공실증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 지원 사업은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을 연결해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도시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은 이 사업을 통해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을 실증해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다.대전시는 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증 기술 수요를 조사하고, 공모를 거쳐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했다.올해 이 사업에는 모두 4개 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대전교통공사와 스탠다드에너지(주)가 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한 전력 사용량 저감 기술을 실증하게 된다.대전소방본부와 (주)나르마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 방식의 산악 구조·소방용 드론을 개발해 실증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15일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언론에 알렸다.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고 사진도 확보했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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