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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9 05:31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광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번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개헌하는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가 저번에 1년 (임기) 단축 이야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2026년)와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도 역사가, 또는 ...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도현군(당시 12세)의 할머니 A씨와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로 차량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차량 운전자인 A씨(68) 등 이군의 유족이 차량(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족들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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