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잘못 꺼냈다 ‘불똥’ 튈라…현안 논의 없는 소극적 교육 공약 > 갤러리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주로 소속 정당이나 교육부가 추진해온 기존 정책을 계승·확장하는 방향으로 교육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공약이 표심을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소극적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들이 학령인구감소 등 산적한 교육계 현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18일 주요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보면, 양당 후보의 교육정책 중 주목도가 높은 공약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더불어민주당)와 ‘서울대-지역 거점대 공동학위제 활성화’(국민의힘) 정도다. 두 정책은 20여년 전 참여정부 때부터 꾸준히 논의된 정책이다.다른 정책들도 기존 정책과 겹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개의 교육 공약을 제시하며 기초학력 강화, 시민교육과 직업교육 강화, 정서 위기 학생 지원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의 기초학력 공약 중 지역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소도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이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사진)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언론에 알렸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고 사진도 확보했다”며 대법원에 감찰을 요구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류의 뜻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냐”고 묻자 “차별이 어떤 특정 요소에 의해 생기는 것,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는 한데”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후보가 “광장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현수막에 쓰여 있지 않냐.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그러자 권 후보는 “알겠다. 영원히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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