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잇따라 인정 > 갤러리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형제복지원에서 국가 폭력을 겪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쌓이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은 “정부가 무분별한 상고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5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3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총 7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1980년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돼 폭행당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다. 원고 중 한 명인 김모씨는 친척 집에 놀러 가던 길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됐고, 한 차례 탈출했지만 다시 끌려가 5년3개월간 감금돼 있었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지금은 김문수 대장선을 따를 때”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순신 장군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왜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운다. 지금 우리 당 김 후보의 모습이 그렇게 고독해 보인다”며 “이순신 장군 뒤에서 결기를 잃은 장수들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 우리 당 주요 인사들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그는 한 전 대표를 지목하며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실 때가 아니다. 페이스북 글 몇 줄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며 “이제 거리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그는 “당원의 손으로 당대표가 되신 분이라면 이제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기는 일에 나서달라”며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는 홍 전 시장을 향해선 “경선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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